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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25.06.19

안녕하십니까.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경상남도 내에서 합성·편집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자녀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안내 자료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학부모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사진에 노출사진, 성적 이미지를 합성, 유포 등)가 늘고 있어,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4년 검거 피의자 중 10대가 80.8%를 차지합니다

 - ‘2412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2.4%(1,553)는 해당 범죄와 관련, “부모님과 대화한 적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경남경찰청은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범죄에 대응 할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해주십시오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텔레그램 유포는 안잡힌다는 생각 단순 호기심 검거되더라도, 처벌이 약하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으로,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 하셔서 자녀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범죄경력 수사자료 영구 보존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공무원(확정 후 20년간), 교사(영구), 장교·부사관·사관생도(영구) 공기업 등의 광범위한 취업제한이 있을수 있고,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강한 수준의 제제입니다.

 텔레그램도 검거됩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여러 보안 메신저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 검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1항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해당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제작하지 않아도 누군가 보내준 성착취물을 소지, 공유해도 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법행위인 만큼, 반드시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사이버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24년 디지털성범죄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10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 최근 6년새 26(1112,8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노출사진(성적 이미지) 등을 요구 전송 사진 등을 유포 전송 진을 빌미로 유포를 협박, 지속 요구하는 행위 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학생 피해자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이버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특히 성장중인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유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예방법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연인·친구(이성 및 동성) 그 어떤 관계라도 노출(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며, ‘요구행위자체가 범죄임을 알려 주십시오 

 나만 본다”, “유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믿고 보내 줬을 경우 유포할 것을 협박하여 더 많은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휴대폰·PC 및 인터넷·SNS 그 어디에도 노출(성적) 사진·영상 등을 저장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매체는 늘 해킹의 위험을 염두하고, 전송하지 않아도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 주십시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녀의 탓이 절대 아니니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부모님(선생님, 경찰)에 최대한 빠르게 알려 달라고 미리 말씀 해 주십시오

  본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인지시 누가 노출(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경우 요구에 응해 전송해 준 경우 지속 요구협박을 받는 경우 등 모든 경우 즉시 알려줄 것을 지도 하십시오

 부모님께 알리는 것 만으로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신뢰를 주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 하더라도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됨을 알려 주십시오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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